작성일 : 23-09-04 16:55
수술지연을 이유로 외과의사에게 내려진 형사처벌 확정에 대한 외과의사회 성명서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761  

수술지연을 이유로 유죄 선고를 받은 외과의사에게 내려진 형사처벌 확정에 대한 

외과의사회 성명서.

 

20238월 대법원은 의학적 판단에 따라 수술을 늦춘 결과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의사업무상 주의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환자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여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의 상고에 대하여 상고기각을 함으로 최종적으로 형을 확정하여 법원은 

최종적으로 외과의사를 범죄자로 만들었다.

 

이제 20238월부터 대한민국에서는 외과의사가 본인의 의학적 판단으로 내린 결정이 

범죄가 될 수 있으며 본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받게 된 것이다.

 

외과의사는 칼을 들고 타인의 신체에 생리적 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이었으나 그것을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로 그 위법성을 조각시켜 그것을 범죄로 만들어

처벌하지는 않았다. 또한 의사는 처음부터 일부 신체기능의 손상을 감수하더라도 환자의 전체

신체의 건강을 회복시키고 유지시키려는 목적을 가진것으로 건강을 훼손하려는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범죄로는 보지 않았다.

 

그것은 의사의 의료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악결과에 의사에게 잘못과 책임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그곳에 문제는 발생했지만 그것이 범죄는 아니라는 뜻이었다.

 

본 사건에서 6개월전에 난소암치료 받은적이 있었던 환자는 장유착과 장꼬임을 이유로 병원에

내원하였으며 장꼬임으로 인한 장폐색증상에 대하여 보존적 치료를 하던중 혈변증상을 

보였고 장괴사에 대하여 응급수술을 시행하였고 이후 추가적인 2차 수술을 진행하여 회복이 되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사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해 환자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傷害)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제 재판부는 장꼬임 증상이 있으면 무조건 개복수술을 해서 장을 잘라야 한다는 뜻인가

혈변증상이 있으면 무조껀 개복수술을 해서 장을 잘라야 한다는 뜻인가? 그렇다면 얼마만큼의

장꼬임 증상이 있어야 하는가? 얼마만큼의 혈변증상이 있어야 하는가? 얼마만큼의 장을 

자르면 범죄가 되지 아니하고 얼마 만큼이면 범죄자가 된다는 말인가? 의사의 판단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곳이 재판부라면 의사가 범죄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는 그 증상과 치료 

범위까지도 재판부에서 정해주는 것이 옳지 아니한가?


 

어떠한 이유로든 배를 여는 순간 뱃속에 있는 장기들에는 유착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이전에 수술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장꼬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장꼬임을 이유로 배를 열어

수술을 하고나면 괴사되어 썩은 장을 잘라낼 수 있을 뿐 수술을 받았다고 하여 평생동안 다시 또 장꼬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장꼬임을 이유로 인하여 실시한 그 수술로 

인하여 더 심한 장꼬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환자의 배는 몇 번이고 칼을 대서 열어도 되고 환자의 장은 무한정 잘라 낼 수 있는것인가?

외과의사는 제한된 환경에서 환자의 편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을 다하는 것이 최선일 뿐 

모든 환자를 살릴 수는 없다.

그 환자가 다시 또 장꼬임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제 그 환자는 어떤 외과 의사에 수술을 받을

것인가?

 

이번 판결로 인하여 그 외과의사는 범죄자라는 주홍글씨를 낙인으로 이마에 새기고 평생동안

다시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여 저지르지 않도록 조심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과연 그 외과의사는 두려움없이 1%의 가능성만을 가지고 환자를 살리기 위해 다시 또 수술을

할 수 있을까? 사람에게 칼을 대는 수술에 100% 확실한 가능성이 있을까?

 

나보다 경험많고 수술잘하던 존경하는 선배 외과의사가 내가 똑같이 하고 있는 수술의 결과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범죄자가 되고 나의 생명과 같은 의사면허를 박탈당하며 처참하게 

병원에서 쫒겨나는 모습을 지켜 보면서 다른 외과의사들은 같은 수술을 주저함없이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의사의 치료행위는 그것이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킨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훼손하려는 고의가 없을뿐 아니라 모두 동일하지 아니한 인체의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예측 불가능한 결과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필수의료의 지속가능성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위법성을 조각시키고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아 왔던것 이다.

 

모든 수술에 대해서 같은 비용을 받아야하는 대한민국 의료의 당연지정제 체계안에서 

외과의사들이 엄청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그 수술을 하고 있거나 혈변을 보는 환자를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서 따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었던것이 아니었다. 수술없이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기대했던것이고 환자도 그것을 함께 원했고 그러한 희망을 품었다는 이유로 

외과의사는 범죄자가 되었다.

 

형벌은 그 처벌로 인하여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교화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그 

형벌로 인하여 이제 외과의사들은 수술을 하는 대신 감옥에 가지않고 의사면허를 지키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렸다. 외과의사들은 수술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살 수 있는 희망이 

있었던 환자들의 가능성에 눈감게 만들어 놓고 그나마 몇없는 수술하는 외과의사들 마저 

범죄자로 만들어 강제로 수술방 밖으로 끄집어내어 형사처벌의 감옥에 넣어 버리고 있으니 

대한민국 의료계의 파행은 불가피하다.

 

이제 이 판결로 인하여 마음 놓고 수술을 할 수 있는 외과의사는 사라졌다. 더 이상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환경에서 수술을 할 수 있는 외과는 없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희생되는 것은 

국민들의 목숨뿐이며 앞으로 발생할 모든 파탄의 책임은 오롯이 법원에 있음을 엄중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