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8-28 08:40
알면서도 외면하는 필수의료 해결책
 글쓴이 : 이세라
조회 : 2,233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55027 [1254]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 후 각종 연설문에서 자유를 강조했다는 것은 너무 유명한 사실이다. 의료계에서 언급도 못하게 했던 원격의료도 비대면 진료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다. 세상이 이렇게 많이 변했지 않은가?

전국민 의료보험으로 시작된 요양기관 강제지정제가 의료 문제의 핵심이다.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대안들은 미봉책일 뿐이고 의대정원 증원을 하더라도 해결될 수 없는 일이다. 방법은 합의 비급여를 허용하거나,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의 경력을 획기적으로 인정하는 수가체계를 마련하거나 의료분쟁에 대한 법원의 법리만을 우선한 판단을 제한하는 등 각종 족쇄와 통제를 풀어 주어야 한다."